http://xn--6i0bx80cn9j.com 변호사 황정근 바른선거문화 RSS Feed ko Mon, 20 May 2024 07:37:01 +0900 hwang08442@daum.net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66 ●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죄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헌재 2004헌나1 결정). 그런데 당시에.. 황정근 Fri, 11 Feb 2022 16:06:5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65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황정근 Wed, 06 Oct 2021 14:56:1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64 ●공직선거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합헌 - 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결정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제113조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그 의미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다(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2018년 3월 8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3년이 지나 결.. 황정근 Sat, 04 Sep 2021 16:06:3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63 ● 으뜸국가, 동행정부  - 국가목표는 <으뜸국가>, 정부 이름은 <동행정부>, 국정목표는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    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가 우선이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 황정근 Tue, 27 Jul 2021 11:35:4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62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서 후보자의 특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이하 ‘이익의 제공 등’이라고 한다)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 황정근 Thu, 22 Jul 2021 09:16:0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61 ● 당내경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부행위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적극)당내경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제57조의5 제1항의 당내경선 매수죄 외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은 `제113조(후보.. 황정근 Mon, 28 Jun 2021 21:27:3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60 ● <말과 전화로 하는 경선운동>에 대해 면소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합202, 211(병합)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합224 판결   2020년 12월 29일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화나 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말과 전화로 하는 지지호소는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 .. 황정근 Wed, 23 Jun 2021 13:46:3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59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 황정근 Wed, 09 Jun 2021 11:58:3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58 위탁선거법 제24조 의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개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4338 판결)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 제1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황정근 Tue, 04 May 2021 11:38:5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57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이 공직사직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중징계 절차 중이어서 법률상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직수리 되지 아니한 채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당선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최초의 판결을 내놓았다. 요컨대 <소.. 황정근 Thu, 29 Apr 2021 11:16:0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56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는 무엇일까1. 허위사실에 대한 법리(1) 기존 대법원판례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공표된.. 황정근 Tue, 16 Jun 2020 10:42:1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55 ● 선거 40일 전의 선거구 획정 2020년 3월 7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 고향 예천의 선거구는 <영주-문경-예천>에서 <안동-예천>으로 변경되었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안동-예천에 중간에 걸쳐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선거구 획정 내용은 합리적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영주-봉화-영양-울진> 선거구나 <상주-문경> 선.. 황정근 Sat, 07 Mar 2020 15:19:5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54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 황정근 Thu, 05 Mar 2020 17:38:5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53 ● 대형로펌의 선거법 전문가(고문)의 자문을 받고 행위 한 경우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 2007년 2월 8일에 신설된 조문이다. 이를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관리자 Tue, 11 Feb 2020 09:56:5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52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와 등록무효사유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 황정근 Fri, 07 Feb 2020 17:11:0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51 호별방문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관계(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410 판결)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 황정근 Tue, 04 Feb 2020 18:09:3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50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일당 5만원, 선거사무원에게 일당 3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현행 최저임급법을 위반하지만,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황정근 Thu, 09 Jan 2020 16:16:5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49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1. 원칙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 2. 예외1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공소시효 기간은 3년이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3. 예외2공.. 황정근 Mon, 06 Jan 2020 15:17:1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48 ● ‘누리소통방’(SNS) 공유와 선거운동-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 황정근 Mon, 30 Dec 2019 11:04:3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47 ●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의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는 공소시효가 10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 황정근 Mon, 02 Dec 2019 10:45:5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46 형벌법규의 축소해석의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노193 판결(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위탁선거법위반 사건)   어떤 실정법 규정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 보장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그 제한의 의미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그것이 형벌 규정인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그 처벌의 한계를 명료하게 할 것이 요구되.. 황정근 Mon, 18 Nov 2019 18:05:1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45 부산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노356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재판장 신동헌)(제1심의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형 유지, 항소기각).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전문가로서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A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 관리자 Mon, 18 Nov 2019 16:38:2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44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대법.. 관리자 Thu, 10 Oct 2019 17:54:1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43 위탁선거법상 금품제공 ‘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 입력 : 2019-10-07 오후 2:34:51 글자크기 :확대최소 페이스북트위터인쇄메일보내기기사스크랩스크랩 보기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황정근 Mon, 07 Oct 2019 17:54:1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42 ●이해유도(利害誘導) 예산? ‘이해유도’라는 말은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나온다.이해유도 또는 이해관계유도란 선거의 투표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를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 황정근 Mon, 02 Sep 2019 09:26:1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41 ● 부패범죄와 일반범죄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조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부패범죄(뇌물수수, 선거법·정치자금.. 황정근 Mon, 02 Sep 2019 09:25:3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4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 황정근 Fri, 25 Jan 2019 09:56:1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39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주심 조희대 대법관)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재산’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 황정근 Wed, 08 Aug 2018 10:43:5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38 고 노회찬 의원님의 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정상적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정치후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에도, 이걸 후원회에 30일 내에 넘겨주었으면 정치자금법 45조 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현재의 연 1억 5.. 황정근 Tue, 24 Jul 2018 10:18:2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37 어느 대학 시간강사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학기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과목 수업 시간에 수업 보조자료로 특정 대통령후보에 비판적인 신문 칼럼 여러 개를 학생들 60여명에게 나눠주고 그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거 선거법 위반일까? 먼저 법조문을 보면,... 첫째,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이나 특.. 황정근 Fri, 20 Jul 2018 11:46:0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36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선거운동인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설.. 황정근 Sun, 15 Jul 2018 16:44:4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35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일 : 2020년 4월 15일(수).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 18개월 전 2018년 10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 시한 : 13개월 전 2019년 3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국회의 선거구 획정 : 선거일 전 1년 2019년 4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우리나라에서는 총선 1-2.. 황정근 Fri, 06 Jul 2018 16:50:1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34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   변호사 황정근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6. 2. 16. 12:00경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최경환 취업청탁 채용비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최경환 국회의원의 성명과 사진이 기재.. 황정근 Mon, 28 May 2018 20:49:4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33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7241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7.5.1.(273),652]【판시사항】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금융이익 상당액) 【판결요지】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 황정근 Tue, 22 May 2018 14:07:3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3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공2018상,661]【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 황정근 Tue, 22 May 2018 13:59:2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31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소정의 금품 제공 ‘지시’ 죄에서 지시란 상하관계나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1. 판시사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 관리자 Mon, 27 Mar 2017 15:10:2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30 대구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483 판결(강승수 구미시의원 사건)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는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된 기존의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황정근 Fri, 02 Dec 2016 16:51:3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29 황정근 Wed, 09 Nov 2016 21:44:2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28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 후 선거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법원에서는 선거구 공백기였던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이에 일어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성부(成否)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해 하급심 판결도 재판부마다 유·.. 황정근 Wed, 31 Aug 2016 09:44:5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27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판결[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1. ‘선거운동’의 의미, 2. 이 사건 포럼의 설립 및 그 활동이 유사기관설치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 황정근 Sat, 27 Aug 2016 17:21:4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26 상고이유 개진에 앞서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단법인 설립 및 그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으로 인한 부정선거운동죄 내지 사전선거운동죄로, 그 사단법인의 회비 수령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공직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황정근 Sat, 27 Aug 2016 16:46:1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25 ‘재산상 이익’과 ‘이익’의 구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재산상 이익’이란 같은 조항에 규정된 금전·물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욕망이나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이익 중에서 사회일반의 상식과 관행 및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사람의 재산적인 욕망이나 수요를 충족시키는 유형적 이익, 즉 기부행위 .. 황정근 Wed, 20 Jul 2016 11:05:5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24 친구공개 나만보기 편한친구공개 질문자관심글로 저장하기`유권자 수`(voter-population)가 아니라 `전체 인구 수`(total-population numbers)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1인 1표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2016년 4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우리나라도 유권자수가 아니라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합니다.참고로, 미국 하원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범.. 황정근 Fri, 29 Apr 2016 16:12:1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23 좋은 후보, 나쁜 후보변호사 황정근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대답은 다양할 것이다. 선호하는 정당을 보고 이미 선택한 경우도 있고, 특정 지역에는 당내경선이 본선이나 진배없어 본선에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느 후보자가 마음에 들어 이미 마음을 정한 경우도 있고, 투표할 만한 후보자가 도무지 없어 투표장에 아예 가지 않겠다고 하.. 황정근 Thu, 31 Mar 2016 20:50:0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22 http://www.황정근.com/ab-lawyer_column_v-36 황정근 Fri, 25 Mar 2016 17:56:0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21 [판례해설]정당의 당원이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 탈당하지 않은 경우, 정당법 및 국가공부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도3346 판결 황정근 변호사   피고인 배모 대위는 2007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정당원이었는데 2008년 육군장교로 임관하면서 탈당을 하지 않았다. 검찰관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 탈당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군.. 황정근 Wed, 09 Mar 2016 10:56:3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2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공2016상,309] 【판시사항】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 황정근 Thu, 03 Mar 2016 15:45:1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19 현재의 양당 구도가 정착된 데는 1958년 도입된 선거법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1934년 개정된 제국주의 일본의 보통선거법을 모방한 당시 선거법의 핵심은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원과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1956년 5월 대선에서 216만 표를 얻은 조봉암 후보가 그해 11월 진보당을 결성하자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은 제3세력의 등장에 불편함을 느끼고 신진세력의 정.. 황정근 Mon, 22 Feb 2016 20:06:1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18 1. 개관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규제하지 않으며, 다만 총선거비용 통제를 통하여 선거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국가는 유럽에서는 예외적으로 프랑스가 있으며, 그밖에.. 황정근 Fri, 19 Feb 2016 16:32:4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17 선거구 공백 사태를 우려한다                                                 변호사 황정근  지난 11월 13일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야 하는 법적 시한이었으.. 황정근 Wed, 16 Dec 2015 16:01:5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10월 13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위헌 위법 사유가 있으면 국회 정개특위는 재적 2/3 의결로 1차례 비토할 수 있다.다시 10일 내에 획정위가 획정안을 보내오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그러면 11월 1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 황정근 Mon, 05 Oct 2015 17:49:0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15 2015. 10. 13.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국회 송부.2015. 11. 13. 국회 선거구획정 시한.2015. 12. 15.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작.2015. 12. 31. 헌법재판소 선거구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 시한.2016. 1. 14. 공무원 등 사직 시한(비례대표 출마자는 2016 3/14).2016. 1. 14.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 금지.2016. 2. 1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2016. 3. 14. 재외선.. 황정근 Fri, 02 Oct 2015 19:26:2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14 우수하고 잘 짜인 선거 전략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수한 책사들이 수립한 선거 전략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의 보조 수단일 뿐이다. 기본은 후보 자신의 삶과 생각이다. 이것이 역사의 운과 맞아떨어질 때 승리하는 것이다. - 이종찬, <숲은 고요하지 않다>, 2권, 355면.  황정근 Mon, 28 Sep 2015 11:49:3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13 충북교육감 사건호별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개념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553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등 단양군 및 제천시 소재 학교 및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 황정근 Fri, 11 Sep 2015 16:48:1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12 [양주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349 판결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객체는 후보자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재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임 중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황정근 Mon, 07 Sep 2015 10:55:1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11 [법조문]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⑤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2.13.>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황정근 Fri, 28 Aug 2015 16:30:5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10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법 사건]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현직 구청장인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2개월 전에 구청의 자동동보시스템을 통해 소속 공무원 910명에게 자신이 저서를 출판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거기에 저자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위반(.. 황정근 Wed, 26 Aug 2015 17:53:3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9 올해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7월 30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데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선택을 하는 데 애로가 많다. 정당추천제가 유지되면 그나마 공천을 한 정당을 믿고 투표하면 되지만, 만약 공천제가 일부라도 폐지된다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할지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그래.. 황정근 Wed, 12 Aug 2015 10:55:5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8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의 어원이 같다는 것은 재미있다. 선거는 정치엘리트를 뽑아서 먹고 살기 바쁜 국민을 대신해 나라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위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신한다’는 동사다.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elite)을 뽑아야 한다.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 민심을 읽을 줄 알고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선거는 지도자(guardi.. 황정근 Wed, 12 Aug 2015 10:53:4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7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몰고 온 파장은 깊고도 넓다. 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구(區)는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군(郡)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대표다. 2:1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재판관 3명 반대의견의 논거다. 아무.. 황정근 Wed, 12 Aug 2015 10:51:1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6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구’란 주민등록인구를 말한다(공직선거법 4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인구(본적인구)가 따로 있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기타 조건’에 .. 황정근 Mon, 10 Aug 2015 16:31:1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07.php&article_num=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강학상 공직선거법 즉 선거절차법과 선거부정방지법 즉 선거부패방지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선거부정방지’라는 말을 법률 이름에 굳이 넣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선거법은 단순히 공직선거에 관한 절차법이라는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질병이자 망국병인 선거부정․선거부패를 근원적으.. 황정근 Mon, 10 Aug 2015 13:28:52 +0900